보험투데이
허가받지 않은 보험사와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
짠돌아빠 2013-11-06 6329

      ★ 허가받지 않은 보험사와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 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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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받지 아니한 보험사와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은

보험계약법, 약관규제법에 의해 보험계약자에게

불이익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하는데,

그러면 허가받지 않은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

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졌다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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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.png

네 소송건으로 보험금을 받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

말씀드릴 수 있지만 100% 다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

가능하면 허가받은 정식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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